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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법학』 제12호, 국순옥, 1997 Ⅰ. 시작하며
Ⅱ.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Ⅲ.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및 내용
Ⅳ.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및 내용
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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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형성과정
Ⅲ. 한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1. 현행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조항
2.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3.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Ⅳ. 한국민주주의와 그 제약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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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
(1) 해방 이전
(2) 해방 이후
(3) 근대화 이후
(4) 6월 항쟁 이후
2. 민주화 전후 시민사회
1) 민주화 이전 시기
(1) 운동과 시민사회
(2)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2) 민주화 이후 시기
(1) 민주화 이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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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의 형성과 위기
3. 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1>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에의 적응
<2>세계화 그리고 유럽의 시간
<3>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으로서의 민영화
4. 프랑스적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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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효율성을 저해하는가
4. 지역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2) 지역주의 지역감정 타파 혁신방안
(1) 근본 구조적 혁신
(2) 인식전환과 각종 교류화합
4. 맺는말: 연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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