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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내용
자치입법권 - 조례와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 - 자치사무처리권한
자치조직권 - 기관구성과 공무원정원,
보수, 폐치분합 등
자치재정권 – 재정권력권, 재정관리권
자치입법권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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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사회복지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지역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뛰어나거나,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자체가 잘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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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의 내용, 대상, 조건 등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Ⅱ 자치입법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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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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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지역·효력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법·주법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통설이고, 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입법권이라는 고권적 기능에 대한 상위관념이 확립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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