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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모두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통보 및 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이 국내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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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파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장애인차별권리구제에 관한 실행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가만히 놓아두면 법대로 될 것이라고 낙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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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 도리 뿐 아니 라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 권리협약 가입
인권보장에 대한 현대적 추제 중의 하나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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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인권, 참여연대
이익섭(2004)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와 전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형석(2010)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선(2011) /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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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윤선오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2
- 이은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인 실현의무의 내용과 효력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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