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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논리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이 내세우는 국제저작권보호에 관한 원칙론은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저작권법이 단순한 문화, 예술 작품과 같은 지적 창작물의 보호에 머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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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철저히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법 자체는 처음 제정될 때부터 법 명칭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도, 도표 및 실용적이면서도 교육적 성격의 교과서(textbook)를 주된 보호 대상으로 하였고, 지적재산권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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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방조 소리바다 저작권협에 1900만원 배상, 한겨레
유우창,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2001. 1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2002. 8. 14.
문동오, MP3 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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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을 통한 창구 일원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저작권법상 무방식주의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남북간에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로서, 첫때 양자간에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고, 둘째 등록 대상을 남북 저작물에 한정한다면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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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작성권
5. 원작을 기초로 하여 영화?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Ⅶ. 저작권 보호 활동, 그 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
Ⅷ. DRM(디지털저작권관리)관련 기술의 향후 전망
Ⅸ. 향후 시사점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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