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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승인의 권한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품목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해당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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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지정 고시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 품목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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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03.12.22 개정) 제3조 및 산업자원부의「전략물자수출입공고」(2002.10.4 개정) 참조
는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화학무기금지협약
의 규정에 따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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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수입요령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수출입공고와 달리 통합공고를 해야 한다.
(3)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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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의 부여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Ⅲ 수출입승인제
1. 수출·수입의 관리원칙
2. 수출·수입 승인의 면제
Ⅳ 수출입 품목에 관한 관리
1. 수출입공고제도
2. 통합공고제도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
Ⅴ 거래형태 및 결제에 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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