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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본조가 전문법칙과는 별도로 대륙의 직접주의룰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설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전문법칙은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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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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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과의 관계
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근거
(3) 판례와 학설의 입장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5) 독수의 과실이론
(6) 관련되는 문제
3. 關聯 條文
Ⅳ.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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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간단한 의의와 전문법칙 예외의 근거 및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
비록, 당사자의 경험적 사실 또는 진술내용을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전달되거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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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법칙의 효과
a.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b.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면적 부정설)
Ⅲ.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전문증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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