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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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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 SEA의 원칙
3. SEA 도입에 있어 유의할 점
4. 금후의 방향
제 2장 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1. 제도의 개요
2. 법제도 현황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직체계
4.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절차
5.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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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정보공간의 정치(시민권력의 가능성과 한계)/ 윤영민 / 정보사회학회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한백연구재단 편역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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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정책심의위원회, 정보산업중재위원회, 방송정보평가 및 이용자불만처리위원회, 사무처), 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정보산업발전기금 등의 내용을, 정보산업법은 총칙(목적, 정의), 정보산업(방송정보산업사업자의 의무,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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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의 추진
4. 행정개혁의 성과
5.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일본의 인력관리(총정원제)
2) 행정절차법
6.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1)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
2) 행정개혁 추진체제
3) 행정개혁의 추진상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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