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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통일외교정책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2.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3.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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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혼선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재신임 투표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헌진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7
김영순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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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우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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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외부임용률 비교
구 분
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참여정부
('03.2.25~
‘06. 4.1)
210
(100%)
123
(58.6%)
87
(41.4%)
75
(35.7%)
12
(5.7%)
국민의 정부
('00.7~'03.2)
182
(100%)
153
(84.1%)
29
(15.9%)
22
(12.1%)
7
(3.8%)
□ 연도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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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2) '예외조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재조항'
3) 중재조항 이용해 공공정책을 파괴하는 미국기업들
4)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반대
5) 문화는 예외조항에서조차 제외돼
6) 우리나라는 어떤 패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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