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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형성 및 결정권의 배분과 행사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재정립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기고유사무에 관하여 완전한 정책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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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규율은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근거는 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조약체결로 가는 중간단계를 설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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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임춘환, (2002), <지속 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임춘환, (2006), <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임승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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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변화", 「6.27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1년의 평가와 전망」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6.)
김순은, "부산광역시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구조", 「지방정부연구」, 창간호, (한국행정학회, 부산경남, 울산제주행정학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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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력체계,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
- 이배용 외(1996), 여성 빈곤의 실태와 극복방안 ; 도시 저소득층 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13집
- 조 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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