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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법문사.
정정길(1999),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정주택외(2007), 『정책평가론』법문사.
에버트 비둥, 이경희역(1995), 『정책평가개론』한울아카데미.
□ 논문
권기헌(2004), “정책실패요인분석을 통한 정책학습방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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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물의 비율을 측정
③ 소망성 평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몇 가지 정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3) 정책평가의 유형
- 정책집행이 끝난 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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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화예술은 불확실성의 세계. 상존하는 정책오류 및 정책실패의 가능성
→ 실패는 학습을 위한 비용, ‘한 번의 대박’이 큰 손실 충분히 만회가능
⇒ 한류와 같은 ‘설계되지 않은 성공’의 가능성
4) 더불어 함께
■ 정부 능력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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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과정
1)추진배경
2)계획단계
3)집행단계
4)수습단계
2.시화호 개발사업의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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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례연구, 1999.
이종수, 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이한우, 시화호 오염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실패사례연구보고서(1999).
이현숙, 죽음의 인공호수 시화호 방조제를 허물어라, 월간 말(199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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