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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증가
. 증거기록 분리제출 제도도 시행 . 재판 전에 어떤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음.
. 판사 수나 재판정 수가 4배 정도 늘어야 된다고 전망. ◆공판중심주의, 법정신문·증언 토대로 유·무죄 결정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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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협회
손동권(2008),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수사절차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신양균(2008),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인성근(2007),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법조협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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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적정절차로서의 공판중심주의
3. 형사재판의 현실과 문제점
4.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사개추위 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1. 쟁 점
2.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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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거의 무조선 증거능력을 갖게 되다 보니, 공판정에서의 변론을 통한 공박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 되고 재판은 단지 검사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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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서가 없는 재판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이에는 단순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법관의 업무량 감소, 중재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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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대한 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조서중심재판주의 관행에 젖어있던 변호사들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구두공판중심의 법정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병선, “형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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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要性
Ⅳ. 親告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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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초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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