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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환자가 식물인간이 아닌 경우 : 고통 때문에 통증이 오는 그 시간에만 의사무능력자 상태가 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안락사
●외국의 안락사
●우리나라의 안락사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안락사 찬성
●안락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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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 인정 판결로 이제 최종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였다. 이미 국민의 87.5%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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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차이가 있는데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약물과 같은)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논쟁에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판단이 충돌하고 있다. 존엄사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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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홍문사 제6전정판, 2006.
-이덕환,「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06. 1.서 론
2.안락사의 정의
3.안락사의 종류
4.안락사에 대한 사례 분석
5.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6.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
7.결론
8.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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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의견 및 이유
1.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견
2. 안락사 찬성의 이유
3.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
4. 안락사 반대의 이유
Ⅳ. 안락사 현황과 실태에 대한 사례
1. 13개월아기 `눈물의 안락사` 허용 (사례)
2. 장애인에겐 `존엄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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