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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5. 경개
6. 면제
7. 혼동
Ⅴ.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1.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요건
3. 채무불이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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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2) 상표매매
3) 규격매매
4) 표준물품매매
2.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3) 특수품질조건
3. 품질의 증명방법
Ⅴ.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현황
1. 우루과이 라운드
2. 세계 무역 기구(WTO)
3. 국제 경제 협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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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이행지체
(2)이행불능
(3)불완전이행
3. 채무불이행의 요건
(1)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객관적 요건)
(2)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주관적 요건)
1)고의 및 과실
①고의
②과실
2)이행보조자 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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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규정도 종류매매의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금감액의 방법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보다 「현실로 인도된 상품의 인도당시의 가치와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그 때에 갖고 있었을 가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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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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