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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매매법은 국제간 동산매매에 적용되는 實體法으로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장점을 추출하여 만든 법이다. 이 글에서는 統一賣買法의 계약책임규정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매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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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들을 간결 명확 현대화하고,
(b) 관습, 관행,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지속적인 상관습의 확대를 인정하며,
(c) 다양한 주 법들 사이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_ Atlas Thirft Co. V. Horan(197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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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은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이 말 그대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할 것이다. 최근 제정된 UN매매통일법(CISG)과 유럽계약법의 조문표현이 이와 같은 경향을 웅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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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무역클레임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불평, 클레임, 분쟁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무역클레임에 관한 해결방법의 종류
제2절 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절차
3.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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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 ②
◎ UN통일매매법과 INCOTERM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통일매매법은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② INCOTERMS도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UN통일매매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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