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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개입의사와 관계 없이 이행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을 갖는다.
(3) 중개인이 개입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묵비의 당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1. 주의의무
2. 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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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3)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유치권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Ⅳ. 중개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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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권리
(1) 대리상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
3) 경업피지의무
4)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대리권
2) 보수청구권
3) 유치권
4) 보상청구권
Ⅲ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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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4. 신고된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1. 신고사항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4. 모집문서도화
5.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Ⅳ.보험모집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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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조항은 미국의 충실의무조항처럼 포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1962년에 처음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들 조항은(대표소송제기에 필요한 5% 주식보유요건 등의 이유로) 거의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사회의 운영현실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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