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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6) 실효
ⓐ도시 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 →시가화유보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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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의 완화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상 간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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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공동주택건설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180% 이하, 상한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문별계획 수립지침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표 4-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구역지정목적
계획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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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제2종지구단위계획도서 등 의제처리도서 제출
00시
(9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실과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입안
결정신청
00도
(60일)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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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함
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수립지침 제6장)
토지
이용
계획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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