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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법제연구 통권 제29호, 한국법제 연구원, 2005.
2. 김범주, 신교육법, 「지정」, 2001.
3. 김성호, 교육자치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5.
4.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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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 과, 특수교육지원과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 수 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학교보건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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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 서울: 법영사
김신복외 / 1991 /지방교육자치, 그 당면과제<좌담> / 교육월보 제117호
구자현 / 1990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주 / 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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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는바 이를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대표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납부하는 교육비의 대부분(90%)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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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내부자료.
10)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1995.8.30.
11)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한 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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