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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로부터 완전 분리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광역단위 교육자치에서는 지방자치와의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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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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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 서울: 법영사
김신복외 / 1991 /지방교육자치, 그 당면과제<좌담> / 교육월보 제117호
구자현 / 1990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주 / 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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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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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선거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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