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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항은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실태 (2001)」「음식물류폐기물처리실태(2002)」,「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2004)」등이 있다.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서울: 감사원, 2006), pp62~63, 113~114, 283~284, 506~508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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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들의 협력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Ⅰ.서론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1. 정책토론
2. 자치입법활동
3. 지방재정활동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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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러한 출석의원의 과반수 투표로 D.C법을 의결하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의회도 이와 유사한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로서 최소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투요를 요규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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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감시권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감사권이나 조사권 모두 감시권의 일환이나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첫째, 감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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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2) 정책내용의 적정성
2. 정책집행단계의 평가
(1) 추진상황 점검
(2) 문제발생시 대응방안
(3) 소결
3. 정책 평가 및 환류단계의 평가
(1) 언론 등의 외부평가
(2) 의회 및 자체평가
(3) 환류단계(피드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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