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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발전, 63-92
김성호,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국정참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 자치행정 2001.5(158호), 33-37,
김순은, 지방자치와 정당, 자치행정, 2001.6.(제159호), 36-40
김영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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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준 이하의 여성들로 지방자치의 공간이 채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를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선거는 물론이며, 대선과 총선시 각 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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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김병훈,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김성호, 주민투표제도와 단체장과 의회의 대응(지방행정), 8월호,(2004),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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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집행권한을 가지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집행권한을 중앙정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4.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방안
부패의 여지가 높은 환경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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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선방안
① 대통령 일인 중심의 통치구조를 개혁
② 행정부의 관료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
③ 언론의 개혁
④ 정경유착과 관경유착의 근절
⑤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⑥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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