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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부서로부터 대손처리요건에 충족되는 제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을 거친 후 대표이사 품의를 통하여 대손을 확정한다. 단, 상세 전결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해당 영업부서 및 채권관리부서는 대손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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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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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채권을 구분하여 예탁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8조 4항
다. 매도채권의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액면금액으로 평가됨에 따라 매도 채권의 변제능력 불충분
라. 매도기관의 지급 불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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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Ⅶ.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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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1.서 설
*채권의 소멸: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
*채권의 소멸원인 민법상 채권규정: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경개,면제,혼동
일반규정:계약의 해지,해제,소멸시효,
속기간의 만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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