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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약물의 범위를 마약, 환각 물질 및 기타 약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재 음반심의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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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사례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6) 여성가족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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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제도 217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 219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221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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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수가 청소년 유해음악을 부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제도는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해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분리하고 차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 유해음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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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3.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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