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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노동자에 속하지 못하는 바로 그 위의 계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시도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하류층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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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수준은 우리 경제의 역량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김장호(201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유경준(2016),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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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관한 것이다.
2.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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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에, 최저임금선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는 아무리 일을 계속 한다하더라도 이전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 없는 근로빈곤층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의생활 안정,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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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영광, 정기만(2017),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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