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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주민세 10%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종두 /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이인호 외 1명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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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계산방법
세율
취득세 세율은 일반 재산과 사치성 재산 및 비업무용 토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일반 재산의 세율은 2%이며, 사치성 재산 및 비업무용 토지는 일반세율보다 5배 중과세되어 10%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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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공제한다.
1)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2) 배 우 자 3 억원
3) 기타친족 500만원, 타인은 해당 안됨
. 합산과세기간 : 10년, 즉 매년 부인에게 5천만원씩 부인에게 증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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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이준규, 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2009
Burmaa, 한·몽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11
Hyo-Yong Sung, 법인세 정책과 기업성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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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계산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에도 적용 됨. 또한 2005. 7. 13. 이후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에도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됨.
Ⅶ.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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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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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지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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