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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4) 탄소흡수원 신규조성
(1) 탄소 흡수원 신규 확보차원에서 한계농지, 부실초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신규 조림사업
(2) 새만금, 행정복합도시 등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시 녹지공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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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1. 토지초과이득세 도입배경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1) 과세방법
2) 세액계산
3) 예정과세시
4) 정기과세시
5) 과세절차
6) 과세대상(유휴토지)
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실적
1) 예정과세 현황
2) 정기과세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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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을 최대한 인정받아 에너지 및 산업 등의 경제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휴토지 등 신규조림으로 산림면적의 절대치 확대와 산림의 체적을 늘려 탄소축적량의 증가, 목재이용 활성화로 탄소의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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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종 산업으로부터 대기 중에 방출되는 연간 탄소량은 78백만 톤이나, 산림이 흡수하는 능력은 약 17%(1,338만톤)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고 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유휴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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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거래의 역사와 개념
1) 탄소거래
2)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2. 자발적 감축이라는 속임수
1) 자발적 상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2) 상쇄되는 것은 무엇?
3) 북반구의 면죄부를 위한 식민주의
3. 금융자본의 진출
1) 탄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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