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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1994. 11. 1.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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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저-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양형우 저-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제 393조의 해석
가) 민법 제 393조
나) 통상손해
다) 특별손해
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점
마) 통산손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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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 명시하기도 한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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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이다(대판1983.9.13, 81므78). 전매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특별사정에 속하므로 원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대판1967.5.30, 67다466).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소송에서 승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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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종류의 특별사정으로부터 통상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한다. 1. 民法 제393조
2. 사례검토
3.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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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제397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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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법무부, 2001, 4월호.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996, 9월.
김성준, “DSU개정논의”, 통상법률, 법무부, 1999, 12월호.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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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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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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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2003
정인교,“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한미 FTA, 개성공단 인정 전방위 설득 , 재정경제부, 2006
한미 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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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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