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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익비(총급여/총부담): 가입기간 20년
(4)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
(5) 소득파악의 불평등
(6)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의 부족
3. 연금제도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들
4. 국민연금의 해외개혁 사례
(1)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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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정의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내용
4.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의 확대적용
5.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
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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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법제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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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간 역시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부합되는 퇴직연금 서비스 및 상품개발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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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대상자 유형별 제도 인식비교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이광우, “국민연금제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과석사학위 논문, 2005.
임인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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