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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1997.03.27. 96헌바86, 판례집 9-1,325,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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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의적인 조리판단을 제한하고 성문법 적용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의된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조리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 독립된 불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관습법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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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그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부인된다면 행정규칙에는 법률유보의 원리가 적용하지 않게 됨.
(5) 일반법원칙: 행정이 법률에 구속될 경우 법에는 조리법의 일반원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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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헌법 117조 1항). ⑤ 조약도 그 공포·시행으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불문법원〉 관습법판례법·조리(법) 등을 들 수 있다.
① 관습이 관습법으로서 법원성을 취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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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관해서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해 특별법이다.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상법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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