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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4.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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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2. 정치적 주읿
3. 효율성
4. 집권성
5. 법치주의
6. 인권 존중주의
III. 경찰행정법의 법원
1. 경찰법원의 유형
2. 명령과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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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규정(능력규정);사법. 사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3. 내용상 특성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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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존속한다.’등의 독일의 법학자들의 말들처럼 행정법의 연구는 독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프랑스에서도 국가배상의 관한 판결을 효시로 해서 그 이론이 전개가 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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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11.
유 훈, 재무행정론(제8정판), 법문사, 2014.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장태주, 행정법개론(개정3판), 현암사, 2006.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5 1. 서 론
2. 사회보험법의 개념
3. 사회보험법의 특성
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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