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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확보방안
1)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기반
2) 행정윤리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Ⅲ. 행정통제의 유형과 통제력 향상방안
1.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2. 외부통제
1) 외부/공식적통제
2) 외부/비공식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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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일종이다.
5) 행정통제의 한계(限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 실상 토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의 조직,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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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으뜸이라 생각 한다
최근 정부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점차 외부통제보다 분권화된 통제방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부통제의 감사부서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감사기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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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제의 문제점 박용치, 전게서, pp.1030-1031.
외부통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들이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어 있고 비밀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어 행정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언론의 자유가 미약하며 매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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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수준
.행정통제의 적정수준: 통제의 효과와 비용을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 이론적 으로는 통제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적정통제수준을 찾아낼 수 있다
5. 행정통제의 한계
- 최고 국정책임자의 지시
-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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