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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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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예 : 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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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법적인 특권을 누렸으며 한국국민들은 이를 수용하
는 입장이었다. 1950년 대전협정과 1967년 한.미행정협정은 이러한 시각을 상징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념적 대결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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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SOFA)이 발효된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된 SOFA는 발효 되자마자 한·미 불평등 관계의 대명사가 되었다. SOFA로 인해 주한미군은 파렴치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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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의 불평등함을 알게되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수많은 미군 연류 사건들이 왜 흐지부지 되어 버렸는지, 왜 그러한 불평등함을 감수해야하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등 많은 것들이 궁금했었고 심지어는 알 수 없는 미국에 대한 울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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