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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례전문 <헌재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판례집16-2(하),1>
mbc 100분토론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되나?” 편 대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도자료(2004.8.13)
건설교통부 의견서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헌법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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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휘, 법치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 원리의 상호관계, 연세대학교, 2009
* 백수원, 법치주의의 현대적 변화와 투명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011
* 임지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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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와 헌정사 / 한울 아카데미 (2001)
권영설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 법문사 (2006)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 하나출판 (2005)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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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보아 현재의 헌법은 우리의 현 실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 보다, 순간순간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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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역사·경험·권력구조·정신 등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한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공법연습3E, 관습헌법결정, 관습헌법,, 수도이전 관련,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의건설,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수도이전,, 공법연습3E)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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