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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中止犯)(제 26조)
서론
본론
1. 중지범의 법적성격
(1) 형사정책설
(2) 은사설(보상설)
(3) 형벌목적설
(4) 법률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5. 간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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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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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참고문헌
◈ 『형법총론』 배종대著. [62]~[66] 인용.
◈ 『원형법 핵심정리』김원욱 편저 참고.
◈ 『도움안되는 지식창고』http://lawcomp.tistory.com/333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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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p229
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한 것으로 오인하여 구성요건해당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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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된다고 한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는 고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의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영근 형법총론 P.504 대명출판사 2002
6. 오상과잉방위
(1) 개 념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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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2.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2.1.1 명예훼손 성립의 조건
①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
2.2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3. 안티활동과 법적용
3.1 형법적 측면
3.2 민법적 측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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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 지위
(1) 의의
(2)체계적 지위
(3)보증인지위 발생근거와 내용(한계)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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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2001)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2002).
―, ―,『형법각론』(2002).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2004).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강간죄의 개념
2. 강간죄의 보호법익
3.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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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안락사의 허용요건 ………………………………………… 34
1) 객관적 요건 ………………………………………………………… 34
2) 주관적 요건 ………………………………………………………… 35
3) 절차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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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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