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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이유가 되며,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III. 결론
해당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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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8) 기타 문제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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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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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SOF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은 부분이 충돌되고 있어 수사에서부터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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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보강법칙
제 3 장 재판
제1절 종국재판
< 상소, 비상구제절차 >
제 1 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특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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