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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라 항소의 이유가 되며,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III. 결론
해당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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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기본권을 경시해온 우리사회의 태도를 보여주는 듯하였다. 형사절차 혹은 재판과정 등 모든 법률이 공통적으로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은 그 것이 얼마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이다. 더욱이 형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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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1) 경미사건인 경우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3) 대리출석이 허용되는 경우
(4)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5)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6)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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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위한 지도이념 - 무기평등실현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변호권 보장, 검사의 거증책임과 객관의무
- 당사자대등주의 :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 요구-실현될 수 없는 현실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인정될 수 없다(∵전제요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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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2. 당사자 등의 증거신청
3.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4. 증거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5. 증거채부의 결정
6. 증거조사의 실시
7. 증인 신문
8. 감정·검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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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건수를 연간 100~200건으로 미리 정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배제 결정을 허용하고 있다(제9조). 게다가 참여시민이 피고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양형 절차에 참여(제12조 제1항과 제75조 제4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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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1960년 개정전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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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한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양빈 ‘부진정부작위범’/ 월간고시(92,9)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형사법연구 14호(2000년)
박상기 부작위에 의한 공범/ 고시연구(96.6)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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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제 3판, 서울 : 홍문사 2005년.
[기타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 범죄 통계 정보 시스템.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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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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