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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통설). 대법원도 탄핵증거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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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4.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요부
(2) 임의성의 입증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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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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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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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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