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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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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806조 ③항) Ⅰ. 서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재산상속
2. 친족관계
Ⅲ.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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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도 이해관계 있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논거와 이유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이라고 했듯이주51) 오늘날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반대로 유책적 이혼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혼인해소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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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양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이기 때문에 혼인해소 전에 부부사이의 협의(협정)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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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假判決이 확정되게 되면 혼인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게 된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子에 관계된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결합관계를 유지한다.
Ⅵ. 結 論
_ 위에서 東洋諸國의 혼인법을 비교해 보았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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