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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과 과즙소비촉진 특별대책사업 지원 등 기타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Ⅶ.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급식이 교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자리할 수 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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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필요
- 국내산 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한 지도 강화(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저가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선(농림부)
Ⅵ.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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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비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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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법
1.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구체화와 ?학교급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학교급식대상의 확대
4. 학교급식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의 구체화
5.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학교급식의 실현
6.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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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 제정 사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해결의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학교급식조례 문제는 학교급식의 낮은 질에 분노한 지역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구했으나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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