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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1회 분할 가능(1회에 한정하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임금지급원칙
-직접불의원칙 : 본인이 직접 (단 수급자가 해외나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 지급)
-전액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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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의 지위
사용자로서의 지위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5인이상), 취업규칙의 신고(10인이상) 등 각종 노동법적용 여부를 따지는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 퇴직금, 해고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모두 적용됨.
⒜ 근로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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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12). 이 경우 근기법11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高).
Ⅵ.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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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산업이 발생한다.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52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걸맞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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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확인
2.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절차(제조, 기타)
1) 산재정산시 임금총액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추가 공제
2)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의 적용
3) 확정 고용보험료의 산정 :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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