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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IV. 결 론
성범죄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그리고 반대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진 않지만 우리 조는 반대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본론에서 언급된 반대 이유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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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1) 위헌&인권침해
(2) 비인간적이고 몰인권적인 제도
(3)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4)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4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1) 전자위치확인제도란
2) 전자감시제도의 찬반입장
(1)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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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 신상공개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 재범방지 효과 (성범죄자 명단 공개 실효성 있다)
(4)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 공동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2. 반대입장
2. 신상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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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입장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는 통계자료에서 보듯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저희 조는 지금 정부에선 청소년성범죄의 처벌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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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더욱 더 강력히 고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는 반대 입장에서는 청소년 대상 신상공개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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