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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있어서 절제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형사입법이나 헌법 등을 통한 대응은 아주 둔중한 무기로써 신중하게 가동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_ 독일의 형법학자 알빈 에저(Albin Eser)도 유전공학에 관한 법적 제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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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과제
1. 형사입법의 과제
1) 형법의 과제
① 책임주의의 확립
②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③ 구성요건의 세분화 및 개별화
④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의 검토
⑤ 새로운 유형의 범죄(환경범죄, 의료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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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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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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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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