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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외교안보라인 자체에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PSI 참여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고 난 뒤 청와대에서 15일 발표를 공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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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구소 23집 1호 김주삼
『남북경협활성화가 동북아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2집 1호 오수열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213합의를 중심으로』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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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기화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가 동시에 가시화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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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의 제재조치를 적용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가입여부를 떠나서 국제연합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UN의 지침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PSI참여는 타율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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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참여 확대범위는 어디까지 인가”「현안진단 57호」(코리아연구원:2006).
■ 전호원, 김선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2006).
■ 윤치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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