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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획예산제도의 도입이 좌절되었으나, 기획과 예산업무의 관리에 채제론적 사고방식을 제공한 점 등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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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 예산제도
3. 결과중심 예산관리
4. 분석의 흐름
Ⅲ.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Ⅳ. 예산의 분류
1. 조직별 분류
1) 의의
2) 장단점
2. 품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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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Ⅰ.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의의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Ⅱ. 품목별 예산제도(LIBS)
1. 의의
2. 장단점
Ⅲ. 성과주의예산제도(PBS)
1. 의의
2. 편성방법
3. 연혁 및 발달과정
4. 장단점
5. 도입상의 문제점
Ⅳ. 계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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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인 것이다.
복식예산제도가 정부의 경제활동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특별한 예산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본예산제도이다.
2) 자본예산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1) 특징
① 장기적 순환적인 예산균형
전통적인 예산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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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 소비적(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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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 소비적(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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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예산과정에 대한 과제는 영기준예산, 성과주위예산,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수요 측정과 우선순위 부여하는 재정수요 측정 과제는 계획예산제도를 예산 개혁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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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발달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제3절 예산의 분류
제2장 예산과정
제1절 개 념
제2절 예산과정의 개요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절 결 산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성과주의
제2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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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서 감축하기 위하여 공공지출통제의 개혁을 위한 이 보고서가 채택됨
- 정부로 하여금 5개년 재정추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음
지방계획제도는 포괄성, 동태성, 일관성, 정연성, 운영성, 전략성 등의 특징을 나타냄
3. 캐나다의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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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정부 예산에서 확보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울시 예산의 0.18%만을 분배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정부 예산 계획에서의 비율적 문제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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