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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양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경우는 평가서 작성에까지 관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유를 들어 현행의 작성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1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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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본 것이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대안의 검토를 실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사업시행을 전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저감방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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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SEA) |환경영향평가|
(EIA)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전략 환경 평가의 개념과 도입방안,2000-
4. 우리나라에서의 전략 환경 평가제도 도입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및 2001년에 시행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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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포럼(2004.6.16)
이영희(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이영희(2004), “과학기술, 사회갈등, 그리고 시민참여”, 2004년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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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음.
또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도입하여 다양한 환경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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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학술논문, 한국비교공법학회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학술논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병열. (2010).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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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의 대안으로 발전되어 왔다. 정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체제로 확대ㆍ발전시켜 계획의 상위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의 전략환경평가연구 운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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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1994),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향, 한국환경과학회 춘계 학술발표 초특집
· 성현찬(2001),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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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법으로 그 근거법이 변경되면서 제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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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우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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