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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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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선택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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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의 의의 ――――――――――――――――――――――――――――――――13p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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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
5. 자본감소의 실행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의 병합
3) 주식의 소각
6. 등기
7. 감자차액의 적립
Ⅱ. 기업 설립절차
1. 개인기업설립절차
1)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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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회사분할
8. 자본의 감소(감자)
Ⅲ. 증권거래법상 M&A
1.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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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우호적 지분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97카합118호)"고 판시하여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은 적법한 것이며 그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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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동성화학은 에스텍 측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에스텍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그 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에스텍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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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발기인의 책임>
Ⅰ. 서
Ⅱ. 회사가 성립된 경우의 책임
Ⅲ. 회사가 불성립 된 경우의 책임
<1인회사>
Ⅰ. 의의
Ⅱ. 주주총회운영상의 하자
<회사의 권리능력>
Ⅰ. 서
Ⅱ. 성질에 의한 제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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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관련된 공익보호에 기여하는 것이고, 定款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조직과 활동, 기관과 주주가 가지는 각종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결의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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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제418조)하였다. Ⅰ. 서 론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2.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입법변천
3. 현행법상 주요제도
Ⅱ. 본 론
1. 주주권에 의한 회사지배구조
⑴ 집중투표제도
⑵ 대표소송제도
⑶ 위법행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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