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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교훈 /하성규/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0. 11.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1) 도시의 교통 문제
(1) 소음 (2) 대기오염
2) 도시의 주택 문제
(1) 부동산 투기의 만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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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의 경우 현행 감정평가시장내의 한정된 공적평가수요(공시지가, 보상수요 등)업무 확보에 치중한 결과, 민간부문에서의 감정평가기법의 발전이나 개발 등을 통한 부동산의 가치증대활동을 등한히 하여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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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역할측면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개발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 개발에 대한 전문적이 노하우를 이용한 토지신탁개발방식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주변제도의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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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론, 경영문화원, 1996김용민 외 3인, 부동산 정책론, 형설출판사, 1993김용민, “법으로 본 부동산 지표”, 대한부동산 학회지, 2002김용민, “부동산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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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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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론, 경영문화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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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땅은 사유재산이다 :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나남출판, 2006.
김형근, NH 부동산 집피지기, NH 투자증권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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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영(2004). 부동산투자론. 삼영사.
이원준(2004). 부동산학개론기본서. 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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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헌, 공공정보, 공익에서 공유(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1
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 나남출판TK, 1995
최두진, “미국 지역사회의 공공정보통신”, 정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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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3섹터 방식도 도입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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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정책방향, 윤주현, 한국국토연구원, 1994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정연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혜승, 한국국토연구원, 2004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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