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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을 온 국민과 함께 축제적인 분위기로 엄숙하게 거행할 것이다.
최근 발전노조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과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324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한층 폭압적으로 돌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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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전술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무원노조 허용요구는 공무원 스스로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각운동임과 동시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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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국가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3.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공무원노동조합은 비록 헌법노조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작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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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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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 <그 무엇도 우리의 정당성을 빼앗지 못한다> 전공노
*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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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그 보장과 한계",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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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허용되면 그 조직력에 의한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도입되는 경우 단체교섭에 대응하는 ‘참여협의’의 기능을 강하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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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을 단순한 이해관계의 결사체로 보는 편면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를 통한 공무원의 참여로 행정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가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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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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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 2001.7.6.
유성재, "독일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2001.
윤성천,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제 문제", 「노동법학」, 제5호, 1995.12, 15-30면.
이상윤, "미국의 공무원노조"(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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