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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대두된 새로운 문제이다. 이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렀었다. 따라서 모든 지방공무원은 한 부처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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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 차원에서도 현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더 높은 보수를 주어 동기유발의 발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인사관련사항에서 엽관주의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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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한 감독기능이 OPS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OPS가 담당하게 되고 재무부는 공공지출 및 공공 분야의 급여정책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게 되었다.
Ⅵ.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대안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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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교육행정에서의 교육인사행정기관은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과 소속기관의 사무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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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보수, 기타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되 공무원노조측에서는 정책결정이나 관리권한사항, 인사결정사항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섭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를 볼 때 노조의 교섭대상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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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제도와의 연계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공무원조직에서의 계급과 연공 중심의 폐쇄적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유념할 점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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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제도의 의의, 계간 인사행정 제18호, 중앙인사위원회
김연수, 1999, 주요 선진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언 석사학위 논문
김판석, 이선우, 1999,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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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징계처분, 시용기간 중의 공무원의 면직과 채용취소에 따른 면직, 조기퇴직 등에 관한 사항과 근무기관의 내부적인 사회적 사항 및 인사사항에 관한 행정명령 제정, 그리고 근무기관 전체나 중요부분의 폐지·축소·이전·합병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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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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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니다.
4. 말소권자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 유지하면서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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