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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장총량제란?
의의 :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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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소규모의 영세공장들이 마구 입지하게 되었고 그의 누적적 증가로 공장총량제의 누수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결국 총량제의 기본틀을 흔들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총량제 무용론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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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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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는 거의 미비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상대밀도는 95년 ～ 97년 까지 약간 하락하다가 9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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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도 점차 완화해 나가겠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며, 그동안 수도권에 꽁꽁 묶어뒀던 족쇄를 대부분 풀어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책 나오게된이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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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완화를 제시한 것은 나 역시도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울 만큼 특단의 방법이 시도되지 않는다면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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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그리고 준농림지 개발행위 완화 등을 도입하였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인구집중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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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완화 의미와 영향,”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하성규,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0. 11.
하성규, 최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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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완화 의미와 영향/ 정철모/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11.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 /하성규/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0. 11.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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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완화 의미와 영향,”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13. 하성규,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0. 11.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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