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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사례)
1.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는 거의 미비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상대밀도는 95년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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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용웅, 차미숙, (1998)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연구원
김현식 외 (1997),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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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제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역시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의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의 전반적인 기본 틀은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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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94)
- 대전 3청사 준공 및 청 단위 11개 기관 이전(’97)
- 지방 이전기업 및 대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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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억제정책의 인접지역 파급효과, 한국지역경제개발학회지 제14권 제2호
3. 국토업무편람(2006),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4.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5. 윤대식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6.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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